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의 합리성 및 정책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 확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부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 특정 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들에서도 규제개혁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 협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인식
○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규제개혁 추진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 체감규제개혁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과정에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협의 제도의 운영이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할 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규제협의를 위한 일정 수준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외에는 전반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규제협의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낮다고 평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나 관여 등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과거 Wilson(1980)의 이해관계집단 정치모형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한 참여적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
○ 그러나 규제협의라고 하는 특정 제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
□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의 차별성을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규제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 협의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둘째, 규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규제정책과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화된 규제 협의 기제와 운영 방안 개발하며, ① 규제대안의 발굴과 확정, ② 규제대안의 법제화, ③ 기존규제의 집행 및 새로운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규제정책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계별 규제협의 수행 방안을 모색
○ 셋째, 규제 협의의 개념과 실제적 수단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규제 협의 방안의 선택을 도모
○ 넷째,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국정기조를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규제 협의 실질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이민호･은재호]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규제협의의 이론적 접근 [이민호･김신]
제1절 규제협의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제3절 국내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규제협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이민호･김신]
제1절 규제정책 사례 분석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
제3절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 설문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규제협의 사례 분석 [이민호･김신]
제1절 영국의 규제협의 제도
제2절 미국의 규제협의 제도
제3절 호주의 규제협의 제도
제4절 소결
제5장 실질적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민호･은재호]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제2절 규제대안의 발굴 및 확정 단계
제3절 규제대안의 법제화 단계
제4절 규제집행 및 사후평가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