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국들에서는 활성화 되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운송공유나 숙박공유의 허용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이 두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공유, 심부름과 단순작업 등의 노동력 공유, 미술품과 악기, 공구, 의류,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 등의 물품 공유, 경험과 전문지식의 공유, 개인간 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 등 공유경제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경제의 분야 중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숙박분야와 운송분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분야별･이슈별로 단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방안 및 제도와 전략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분야 중에서 이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숙박 분야와 교통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경제 분야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이론 및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이 분야 연구 및 제도 마련의 토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를 적용시켜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주요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분석･정리하였으며,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 현황도 분석･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전략의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규면된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과 대응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무현･최유성]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과 행위자
제2절 공유경제의 운영원리와 발전 동향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 관한 논의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최무현･김은경･최유성]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조직의 현황 분석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현황 분석
제3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최무현･최유성]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제3절 시사점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최무현･최유성･안혁근]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제4절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유성･안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