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과 필요성
○ 본 연구는 2017년에 수행된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Ⅱ): 사회통합 부문”의 후속 연구로서,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수많은 제도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정부의 낮은 참여 수용력으로 보고, 실질적 참여의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참여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정부를 모두 고려하고, 참여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 마련에 있음
- 최근 참여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볼 때, 참여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국민의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로서의 공무원의 인식, 정부의 참여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따라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지수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여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 참여역량과 정부 참여역량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함
- 국민 참여역량 지표체계 및 정부 참여역량 지표체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 참여역량과 정부 참여역량을 지수화 함
- 국민 참여역량지수 및 정부 참여역량지수를 제시하여 국민의 참여수준과 정부의 참여수준을 파악하고, 국민의 참여역량 제고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정부의 참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델파이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윤건]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윤건･정소윤]
제1절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의 의의
제2절 국민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제3절 정부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제3장 국민 참여역량 지수화 및 관계분석 [윤건]
제1절 국민 참여역량 하위지수 산출
제2절 국민 참여역량 지수화 및 관계분석
제4장 정부 참여역량 지수화 및 관계분석 [정소윤]
제1절 정부 참여역량 하위지수 산출
제2절 정부 참여역량지수 산출
제5장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 강화방안 [윤건･정소윤]
제1절 국민 참여역량 강화방안
제2절 정부 참여역량 강화방안
제6장 결 론 [윤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