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다수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한국사회에서 집단간의 갈등은 서구사회에 비해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동시다발적 특징을 보임
- 전근대/근대/탈근대, 독재/민주화 등 상이한 역사적 경험들이 한 세대 내에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경험
∙ 연구자들은 복합갈등의 중요한 특징으로 계층, 지역, 세대 등의 갈등요인과 이념갈등의 결합을 지적
○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이 만연할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잘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특징을 보임
-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갈등공화국’이라고 지칭
- 2013년 이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조사에서 매년 응답자의 90%이상이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
□ 본 연구는 정부를 위한 사회갈등 관리 지표 개발 및 갈등관리방안 제시가 목적
○ 사회통합이라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이 주시해야 할 중간정책목표(intermediate policy target)로서 사회갈등지수를 개발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존재는 당연하나, 관리되지 못한 과도한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 초래
- 사회갈등지수를 이용해 사회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갈등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우리나라 갈등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 스웨덴, 미국 사례를 조사한 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박 준]
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현황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사회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박 준]
제1절 사회갈등 측정의 이론적 쟁점
제2절 잠재적 갈등 요인
제3절 갈등관리역량
제3장 사회갈등지수의 구성 [박 준・정동재]
제1절 사회갈등지수의 지표체계
제2절 사회갈등지수의 측정 및 진단
제4장 사회갈등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동원]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모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해외사례 [박 준・정동재]
제1절 사례선정의 이유와 분석틀
제2절 스웨덴 사례: 원전갈등
제3절 미국 사례: 이민갈등
제4절 비교와 시사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박 준・정동재]
제1절 사회갈등지수 개선을 위한 접근
제2절 갈등관리제도 개선방안
제3절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