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국고보조금 담당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실증연구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
-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대안의 시급성을 점검하고 보다 실현가능성과 소망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
| 연구필요성 |
-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됨과 동시에 중복수급과 부정수급, 실집행 실적의부진, 집행 잔액과 이자수익 미반납 과다, 과잉대응과 과소대응의 비효율성누적,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원낭비 등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
■ 연구내용
- 분석틀 : 국고보조금 제도의 연구를 위한 분석요소를 크게 제도 및 관행, 운영, 효과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
- 외국 국고보조금 개혁의 시사점 : 미국 보조금 관리의 시사점은 보조금 사업의 계량화된 성과를 강조, 보조사업코드 부여를 통한, 보조사업관리의 체계화, 연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지원명령(Unfunded Mandates)이 증가, 포괄보조금화에는 항상 재원의 감소가 수반되는 현실이며, 일본 보조금 관리의 시사점은 삼위일체 개혁으로 지방분권개혁이라는 명칭 아래, 권한 이양 등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강한반대로 진행에 난관이 있다는 현실이며, 영국의 보조금 관리의 시사점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반보조금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전재원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자주재원의 강조 추세, 용도제한이 없는 보조금을 만들었다가 이의 폐해가 많아지게 되자 이를 폐지하고 규모도 줄여 정책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체에 지출되는 용도가 자유로운 보조금으로 대체
- 중앙과 지방의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결과의 시사점 : 국고보조금 사업의 결정 및 예산의 배분에는 기획재정부와 주무 중앙부처 공무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중앙부처들 간에 필요한 협업이 특히 미흡하며, 국고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순위는 협업강화이며, 2순위는 지방의 재량확대와 성과관리임. 중앙과 지방의 응답차이에 관한 분석결과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대체로 이해관계를 반영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표는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긍정적 이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 모두 달성되고 있다는 의견이며, 지역상황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더 그렇다는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앙과 지방 모두 긍정하는 의견이 더 많음. 현재보다 용도 범위가 더 넓은 포괄보조금 제도의 확대 대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98로 거의 중립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8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고 있음. 중앙정부 직접사업의 확대 대안에 대하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찬성하는 입장임.
■정책대안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과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는 총 19명이며, 직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12명이었으며, 교수 이외 전문가(공무원 1명, 연구원 6명)가 7명임.
-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은 형평성과 자율성 제고, 재정분권, 포괄보조금의 방향임.
- 현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최저한도(national minimum)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의 방향임.
-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기반시스템개선이 1순위이며, 운영의 개선이 2순위,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3순위로 응답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기능
2. 국고보조금의 일반적인 분류 및 유형
3. 보조금 관련 정책 쟁점
4. 국고보조금과 외부효과
5. 국고보조금 이론에 관한 새로운 견해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외국의 국고보조금 개혁
제1절 미국
1. 미국 지방재정 현황
2. 미국 보조금 현황
3. 최근의 이슈: 무지원명령
제2절 일본
1. 일본 지방재정 현황
2. 일본 보조금 현황
3. 최근의 이슈: 삼위일체 개혁과 일괄보조금 논쟁
제3절 영국
1. 영국 지방재정 현황
2. 영국 보조금 현황
3. 개혁방향: 최근의 이슈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천과정
1. 국고보조금 제도의 발전연혁
2. 국고보조사업 수 및 규모의 변화
3. 중앙정부 재정과 국고보조금 규모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목적
2.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논의
3. 국고보조금 사업의 분야별 및 부처별 현황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5.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
1. 지방재정조정제도
2. 지방재정구조와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3. 국고보조금과 재정자립도 추이
제4절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 제도 및 관행의 문제점
2. 운영 측면의 문제점
3. 효과성 측면의 문제점
제5장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설문조사의 설계
2. 조사방법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3절 국고보조금의 목표달성도 등 전반적인 효과성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제4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관행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제5절 국고보조금 운영 측면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제6장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제1절 정책대안의 체계도와 우선순위
1.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2. 정책대안의 체계도
3. 정책대안 간의 우선순위 분석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
1. 가치 간의 우선순위
2.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와 책임성 강화
제3절 기반시스템 개선
1. 법적 근거 마련 등
2. 국고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
3. 분야별 전문기구의 설치
제4절 제도 및 관행의 개선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수 및 규모의 정비
2. 기준보조율의 정비
3. 차등보조율의 정비
4. 협업시스템 마련
5.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관행 개선
제5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 개선
1.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의 제도화
2. 평가결과와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의 연계 강화
3.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
4. 국고보조금 사업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