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계급제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직위분류제 요소 확대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현행 계급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직무성과를 창출하려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미흡하며,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지 않다는 점임.
○ 직무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할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행정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공무원 보수도 그동안 성과급제와 연봉제가 도입되는 등 성과주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공직의 특수성과 성과평가의 어려움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 및 수준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직위분류제 요소 확대의 성과와 문제점 규명 필요성
○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 등 직위분류제 인사관리의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현행 인사시스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인사개혁의 방향을 설정함.
-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어느 수준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함.
○ 한국형 직위분류제 확대의 현황,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그동안 공직의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어 왔던 계약직 공무원제도, 직위공모제도, 2011년 도입된 민간경력직 5급 채용제도 등을 한국형 직위분류제로 명명하고, 채용, 승진 및 보직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한국형 직위분류제 확대의 현황,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함.
- 국내외 문헌연구,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인사담당공무원 및 민간경력자에 대한 인터뷰 등 실증연구를 토대로 직위분류제의 바람직한 적용방향과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정책대안들을 체계화하여 인사행정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의와 인사시스템의 실제
2. 발전연혁
3. 특성 및 장단점
제2절 한국형 직위분류제
1. 채용에서의 직위분류제 요소
2. 승진 및 보직에서의 직위분류제 요소
3. 성과평가 및 보상에서의 직위분류제 요소
제3절 우리나라 인사시스템의 성과와 문제점
1. 우리나라 계급제 인사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2. 한국형 직위분류제 요소의 성과와 문제점
제4절 국내외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문헌연구
3. 국내외 선행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연구의 분석틀
1. 분석요소의 도출
2. 연구의 분석틀
3. 영향요인 분석모형
제3장 외국의 직위분류제 현황
제1절 미국
1. 기반 인사시스템과 공무원 현황
2. 채용제도
3. 승진 및 보직관리
4. 성과평가 및 보상
제2절 영국
1. 기반 인사시스템과 공무원 현황
2. 채용제도
3. 승진 및 보직관리
4. 성과평가 및 보상
제3절 기타 OECD 국가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형 직위분류제 확대에 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설문조사의 설계
2. 조사방법
제2절 인식 현황 분석
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2. 전반적인 인식
3. 채용
4. 승진 및 보직
5. 성과평가 및 보상
제3절 집단 간 차이 분석
1. 채용경로별 인식 차이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제4절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제5절 민간경력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분석
1. 인터뷰 조사의 설계
2. 인터뷰 조사결과 분석
제6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제1절 정책대안의 체계도와 우선순위
1.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2. 정책대안의 체계도
3. 정책대안 간의 우선순위 분석
제2절 기반 인사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
1. 직위분류제 확대
2. 인적자원관리의 분권화
3. 세대변화를 고려한 조직문화의 개선
4. 직위분류제 확대에 따른 공직가치의 정립
제3절 채용제도의 개선
1. 직급별 공개채용제도와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적절한 균형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채용계획의 연계
3. 채용경로의 다양화
제4절 승진 및 보직관리의 개선
1. 직위공모제도의 활성화
2. 경력개발제도의 활성화
3. 직급과 직위의 분리와 직무성과주의 동기부여 강화
4. 채용경로에 따른 교육훈련의 차등화
제5절 평가 및 보상관리의 개선
1. 직무성과주의 강화
2. 직무의 성격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방안 마련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