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
이민호, 최유성, 김신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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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
최유성,안혁근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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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OCKET SUMMARY : 규제개혁 분야 |
김신,심우현,안혁근,원소연,은재호,이민호,최유성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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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 공유(共有)경제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
최유성, 안혁근, 박정원, 심우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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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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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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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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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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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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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규제(Risk Regulation)에 관한 연구 :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
최유성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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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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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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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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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 |
박중훈, 최유성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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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I) |
최유성, 이민호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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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환경기초시설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
채종헌, 최진식, 최유성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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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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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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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Ⅱ) : 차기정부의 국정관리 정책과제 |
최유성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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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
최유성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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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5) |
최유성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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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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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
최유성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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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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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2년) |
최유성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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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관여 |
최유성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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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관계" 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
최유성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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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선 방안 |
최유성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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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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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 개편안 |
박중훈, 최유성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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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
최유성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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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
최유성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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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물 관리의 발전 방안 |
최유성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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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이민호, 안혁근, 김성부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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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규제순응과 거버넌스 |
홍승헌, 김성부, 안혁근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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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 |
안혁근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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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안혁근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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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안혁근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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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 |
안혁근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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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
안혁근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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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안혁근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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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
안혁근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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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방안 |
권오성, 안혁근, 황혜신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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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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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
안혁근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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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개선 방안 |
안혁근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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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안혁근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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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심우현, 원소연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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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거버넌스 개선방안 |
이종한, 원소연, 심우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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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디지털경제의 규제 개선방안 |
심우현, 원소연, 이종한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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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이민호, 심우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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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원소연, 심우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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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 발전에 따른 규제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
심우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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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 |
강정석, 윤건, 박정원, 심우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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