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5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한 이후 각 국가별로 국제적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새로운 추진체계 설립의 필요성을 선언적 의미에서 역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방안, 조직 및 운영방안, 성과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SDGs의 효율적･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환경-기획-집행-성과점검-환류’로 정책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현재까지의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DGs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서 근거법령에 대한 명확성과 법적인 지위 개선방안, SDGs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 구성방안, SDGs 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 성과관리 점검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7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2. 연구의 주요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1. 연구방법 9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12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체계 14
1. SDGs 논의과정과 의의 14
2. SDGs 목표체계 21
제2절 국제규범의 국내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29
1. 국내이행의 정의 29
2. 국제규범의 건설적 모호성 30
3. 모호성으로 인한 국내이행 문제점 32
4. SDGs 국내이행체계 수립 필요성 36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흐름도 38
1. 연구의 분석틀 38
2. 연구의 흐름도 42
제3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환경 및 정책기획 단계 [김은주]
제1절 조사방법 46
제2절 SDGs 이행환경 실태분석 49
1. 리더십과 내･외부지지 적정성 49
2. 법제도 근거의 적정성 54
제3절 SDGs 이행기획 실태분석 61
1. SDGs 이행 추진체계 적절성 61
2. SDGs 이행계획 및 수립과정 적정성 69
3. SDGs 기획내용의 명확성 7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5
1. SDGs 이행 리더십 75
2. SDGs 이행의 법제도 기반 76
3. SDGs 이행 추진체계 77
4. SDGs 이행계획 수립 79
5. SDGs 목표의 명확성 81
제4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집행 및 성과점검･환류 단계 [박정호]
제1절 SDGs 이행 집행 실태분석 85
1. SDGs와 기관사업･정책 정합성 85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92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97
4. SDGs 관련 부처 내･외부의 협력 적절성 100
제2절 SDGs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실태분석 106
1.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06
2. 환류체계의 적정성 11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18
1. SDGs와 기관사업･정책 정합성 118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119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120
4. SDGs 관련 부처 내･외부의 협력 적절성 121
5.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22
제5장 해외사례 분석 [정소윤]
제1절 조사 개요 126
제2절 독일의 SDGs 이행현황 130
1. SDGs 이행환경 130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32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37
제3절 핀란드 SDGs 이행현황 142
1. SDGs의 이행환경 142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45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53
제4절 노르웨이 SDGs 이행현황 156
1. SDGs의 이행환경 156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58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61
제5절 SDGs 이행을 위한 UN의 노력 163
1. SDGs의 이행환경 지원 163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지원 164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지원 16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70
1. 해외사례 분석 내용 요약 170
2. 한국의 SDGs 국내이행에 대한 시사점 177
제6장 SDGs 국내이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박정호･김은주]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184
제2절 SDGs 국내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87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187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195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07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12
5. 그룹별 평균 분석 218
제3절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222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222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234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53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56
5. 그룹별 평균 분석 26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8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68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71
제7장 SDGs 국내이행 위한 개선방안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제1절 SDGs 이행환경 개선방안: 법제도 및 리더십 278
1. 기본법 지위 회복 및 관련법 체계 변경 278
2.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28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292
4.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94
5. 고위급 리더십의 관심 확보방안 297
제2절 SDGs 이행기획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목표수립 299
1.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99
2.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 300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기능 강화 302
4.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계획 수립 305
제3절 SDGs 이행집행 및 성과점검: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환류 313
1. 부처별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313
2.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 조직운영 방안 315
3.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외부의 협력 개선방안 317
4.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방안 319
5. 지방정부 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320
6.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성 324
7.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325
제4절 소결 330
제8장 결 론 [박정호] _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