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갈등과 소득양극화, 저성장경제와 청년실업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난제라 불리는 문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국정운영체제 논의와 관련한 정책의 창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열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체제의 대안으로서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임성근]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 [임성근]
제1절 선행연구 10
1. 국정운영 관련 연구 10
2. 정부혁신 관련 연구 13
제2절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의 개념 17
1. 국정운영체제 17
2. 정부혁신 25
제3절 분석의 틀 30
제3장 우리나라 국정운영체제 [임성근]
제1절 국정운영체제의 변화 34
1. 제헌헌법 34
2. 제3차 개헌과 의원내각제 35
3. 1987년 헌법체제 36
4. 평가 37
제2절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39
1. 국정운영 주체 39
2. 국정운영 주체의 보좌기관 43
제3절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47
1. 사무분권 수준 47
2. 재정분권 수준 51
3. 인사분권 수준 55
4. 종합평가 56
제4장 해외 국정운영체제 사례 [임성근･정재각]
제1절 미국 58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58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67
제2절 프랑스 78
1. 국가 수준 국가운영체제 78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89
제3절 독일 99
1. 독일 분권형 국가 운영체제 99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16
3. 평가 및 시사점 121
제4절 오스트리아 123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123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31
3. 평가 및 시사점 137
제5절 일본 140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140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54
제6절 해외 국정운영체제 비교 160
제5장 정부형태와 정부운영 설문조사 [임성근]
제1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66
1. 조사개요 166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9
제2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84
1. 조사개요 184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9
제3절 소결 243
1. 국정운영체제 243
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영향력 244
3. 지방분권 수준 244
4. 정부운영 핵심가치 245
5. 정부혁신 관련 정책 지지도 245
6. 사회혁신에 대한 지지도 245
7. 공무원의 직무 자율성 246
8. 혁신 행동 24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임성근]
제1절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방안 248
1.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필요성 248
2.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 방안 249
제2절 혁신형 국정운영체제 구축방안 259
1. 혁신 내용과 비전의 명확화 259
2. 권한 위임형 조직 혁신 260
3. 플랫폼 정부 261
4. 사회혁신의 협력자 261
5. 혁신형 국정운영체제 모형 263
참고문헌 _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