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하며 이것이 정부업무평가에 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높지 않음
○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자체평가나 특정평가의 결과가 언론과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생기는 등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효과적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국정관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평가결과가 과연 처음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메타평가 시행으로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들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
○ 첫째, 국정과제에 대한 특성 및 문제점(포괄적 성격, 모호성 문제, 그리고 지표와 목표설정의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평가틀 도출
○ 둘째, 국정과제 평가 체계의 해외사례분석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 셋째,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 해결책 모색
○ 법률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특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국정과제와 부처 성과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국정과제와 부처 자체평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
-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정과제 평가틀 및 수행체계 분석
1. 우리나라 국정과제의 특성
2.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
3. 국정과제 평가틀
4. 국정과제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현황
제3장 일자리 국정과제 분석 및 메타평가의 기준
1. 일자리정책 평가결과 분석
2. 메타평가를 위한 분석틀의 구성
제4장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및 일자리과제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 메타평가 개요
2.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3. (일자리)국정과제별 메타평가 분석 결과
4. 소결: 메타평가에 대한 총평
제5장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국정과제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