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2001년 정부업무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해외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와 총서 발간 등도 여러 번 해외 국가들의 평가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일컬어지는 것은 단연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제 흑사병 시대만큼이나 낮아졌다는 비판을 비롯해서 하루에도 몇 건씩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총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4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인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 다양한 정책,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일시적 성과로 연결되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인구감소의 위기는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합계출산율은 0.7대로 내려갔으며, 유모차에는 아기들이 아닌 강아지들이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총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연구실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관련 국가와 정책사례들을 잘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초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국무조정실 공무원 등을 모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총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본 총서는 기존의 해외 정책사례 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의 소개보다는 그 정책에서 추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지표나 통계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 지역소멸 등의 인구구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 문제로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령화 정책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정책, 홍콩과 싱가포르의 해외 가사도우미 정책 사례는 우리의 문제해결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고를 집필해주신 배광빈 교수님(동국대), 하동현 교수님(전북대), 임동진 교수님(순천향대), 조문석 교수님(한성대), 전영준 박사님(한국행정연구원)과 원고 발표회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총서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황혜신 평가연구실장, 이동은 전문연구원, 표은아 전문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