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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의 대안 제시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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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의 대안 제시 및 활용 방안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권호 45 발간연도 2016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16-12-28 조회수 814
연관검색어 재난   안전   예산   재난안전예산   재난안전법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의 대안 제시 및 활용 방안>

본 이슈리포트의 목적은 재난안전예산에 있어 구체적인 편성기준 및 운영원리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부재함에 따라 보다 명확한 분류와 구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현재 「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가 각 부처로부터 재난안전예산을 취합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들이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합리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안전예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후 논의되어야 할 재난안전예산의 배분방식, 평가제도의 개선 등에도 공통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재난 유형별, 활동단계별, 사업성질별 등 세 가지 단계에서의 재난안전예산의 분류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유용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활용 사례와 통계 예시를 제시하였다.

1.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
  - 기존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장단점 분석
  -  대안적 분류체계 및 단계별 정의
3. 대안적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활용
부록. 2007년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단계별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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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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