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국내 제조업 우선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One-In, Two-Out식의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내 제조시설의 인허가 절차간소화와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Dodd-Frank법의 규제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규제개혁 추진은 미국우선 정책과 맞물려 위로부터의 규제경쟁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확고한 규제추진체계와 의회와의 협력적 규제거버넌스가 필요조건이며, 규제비용관리제는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1. 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2.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3.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