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사고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사회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과장보도, 악의적 허위정보는 물론 사고현장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인하는 허위정보의 확산 사례가 많다. 이러한 재난안전 허위정보의 문제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유튜브 등 새로운 소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영미권 국가는 물론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미디어 등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정의 부재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더욱이 재난안전 허위정보 대응에 초점에 둔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페이퍼에서는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법제도, 조직·거버넌스, 기술·시스템, 교육·인식 분야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허위 재난안전 정보의 유통 및 대응 현황
3. 허위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인식
4. 재난안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