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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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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28권 1호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제28권 제1호 발간연도 2019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3453
연관검색어 기후위험   정책참여   매입임대주택   업무 네트워크 위치   공적 노후준비   비정규직 고용   공공봉사동기  
01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
일반인이 인식하는 위험은 전문가가 정의하는 위험과는 달리 개인의 경험이나 심리적 요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후변화 위험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 관련 인식을 분석하여 인식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기후변화 및 기후위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차이를 보이는 주요 영향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군집분석을 거쳐 기후위험에 관한 인식 집단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군집들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인식 관련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개인차원 문제인식해결 군집, 적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 소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의 세 군집으로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각 군집에 대해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각 군집에 관해 정의된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각 군집에 관해 정의된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통방안을 제시하였다.

02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를 사례로 하여 참여와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 수용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참여와 정부신뢰수준 간의 관계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극적 참여수준은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정부신뢰는 참여와 원자력 수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참여의 수준이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지역수준의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에의 참여 역시 정부신뢰에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원자력 수용성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03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소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도심 외곽 내 대단지 형태로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분리,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정부는 이러한 대단지 및 신규건설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되어 위치하여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 2017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며, 총 87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민원에 대한 해결과 민원처리 관리, 주변인식, 주택시설, 주거비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04 공공조직 조직구성원의 업무 간 네트워크 위치, 조직역량요인, 그리고 업무처리시간: 직무분석의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이 다양한 부서와 교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업무처리시간과 조직구성원의 업무 네트워크와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특정 구성원에게 집중된 업무량은 직무의 복잡성을 높여 업무처리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관점과 협업에 대한 다양한 관계성 향상은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업무처리시간을 변화시킨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개인이 조직 업무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아질 때 개인의 ‘분장사무’와의 관련성을 기초로 개인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업무처리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둘째, 개인의 조직 업무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질 때 부서 간 관련성이 높은 ‘분장외사무’의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조직내부역량 6box 요인의 직무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6box 요인은 조직진단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조직 진단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05 로짓모형을 이용한 노후준비의 결정요인 분석: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진입, 가족구조 변화, 돌봄기능 약화, 조기퇴직, 노인기준연령 인상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연장된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공적 노후준비와 사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노후생활 기대를 취미・자아개발 활동, 자원봉사・종교 활동, 경제활동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기대 유형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취미・자아개발 활동 기대 집단에서는 여성, 서비스판매직 및 농어업직 종사자, 주택자산 미소유자의 경우,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공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며,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 균등화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과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강할수록 사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종교 활동 기대 집단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공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며, 봉급생활자 및 고용주 종사지위의 경우에, 그리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사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기대 집단에서는 여성의 경우 공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며, 사별한 경우에,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과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사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 종사지위의 경우, 그리고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강
할수록 사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인의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에 중점을 두어 연구해 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개인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관점을 보완 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별 주요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06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이직의도 간 관계 분석: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고용의 질적 저하와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집단 내 동료와의 관계, 조직 내 불평등 및 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다루어졌으며,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인식하는 불평등한 처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조직후원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정사업본부 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고용형태와 이직의도 간 관계를 검증하고 고용형태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한 조직후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의도가 정규직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부정적 조직후원인식—를 받았다고 인식할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직의도가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후원의 조절효과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07 보상 선호와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보상 선호와 보상 만족을 통해 직무에 대한 보상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봉사동기 및 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 선호 가운데 내적보상 선호에서는 공공봉사동기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보상 선호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보상 만족의 경우, 내적보상 만족과 외적보상 만족 모두 공공봉사동기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보상은 내재적 동기에 구축효과(crowing-out)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위해 외적보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봉사동기를 위해 외적보상 만족이 제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수록내용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2019 - 합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1.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 - 이승준 외1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2.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 왕재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3.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정수영 외1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4. 공공조직 조직구성원의 업무 간 네트워크 위치 조직역량요인 그리고 업무처리시간 - 서인석 외2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5. 로짓모형을 이용한 노후준비의 결정요인 분석 - 이윤경.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6.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이직의도 간 관계 분석 - 최일환 외1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07. 보상 선호와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 김태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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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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