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친환경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경쟁가설 분석-김기환, 문성진
최근 들어 환경행태가 중요한 정책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대중들의 친환경행태는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이 친환경적으로 변모됨으로써 정부주도적인 환경규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친환경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그 중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세 가지 변수들(친환경의도, 문화동화, 소득수준)에 대한 논쟁점과 경쟁적인 가설들을 소개하고, 미국 내의 한인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행태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친환경활동참여 의사,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화동화는 친환경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친환경직업선택 의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동화, 소득수준은 친환경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결과는 이주민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친환경행태를 유도하고 조성하는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환경행태, 친환경행태, 친환경의도
0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률 및 법령 개선효과 분석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김희경, 조규진
본 논문은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된 법률 및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대상으로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 주류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를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구분 개선, 성별 고정관념 개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평가에 대한 높은 개선의견 수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효과의 경우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구분 개선, 성별 고정관념 개선 순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법령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분석결과 비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으로 인한 평가과정의 형식화, 부처 자체 개선보다는 개선권고에 의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실,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조문만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성인지 분석평가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적 제도화에 대한 초점보다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제도의 정책효과 등 실질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설계 및 집행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성 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분석
03. 목표설정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 차원의 매개효과의 추정-이재용, 박흥식
이 연구에서는 목표설정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요인별 매개 효과 크기와 유의확률을 추정하였다. 목표설정은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4가지 하위요인인 의미성, 업무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으로, 조직시민행동은 OCBI와 OCBO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수집, 2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단계 매개회귀 분석의 결과, 목표 구체성과 난이도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OCBI, OCBO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의미성은 목표의 구체성이 OCBI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또 목표의 난이도가 OCBO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각각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목표 구체성은 OCBO에, 난이도는 OCBI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여, Taylor (2013)의 호주 연구에서 목표의 구체성보다는 난이도의 효과가 더 크고, OCBO보다는 OCBI에서 목표설정의 영향이 보다 유효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통한 조직시민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 동기부여 방법의 채택, 경직된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심리적 임파워먼트 매개효과의 문화 간 차이 분석을 미래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목표설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04. 과학기술분야 정부 싱크탱크의 McGann지표 평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싱크탱크를 중심으로-황윤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분석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싱크탱크 중 23개이며, McGann지표를 활용하여 이들의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역량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자원지표와 수요지표이다. 자원지표로는 재정의 수준 및 안정도를 측정하는 재정자원지표와 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인적자원지표이다. 수요지표로는 간접 확산 지표와 직접 확산 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i)재정자원지표 평가에서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의 규모는 여타 공공부문 싱크탱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의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출연금 의존도가 낮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연구 사업에 대한 치중도가 비교적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재정안정도가 높다는 등 재정지표가 대체로 양호하다; ii)인적자원지표 평가에서는 총 연구인력 규모가 매우 크며, 인력의 연구숙련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신진연구 인력의 유입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높아 연구 인력의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iii)수요지표 평가에서는 언론노출도가 매우 낮아서 연구물의 홍보가 미흡하고, 연구보고서, 학술행사, SCI게재 등 직접 확산노력도 그리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싱크탱크 평가모델,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 McGann지표, 자원지표와 수요지표
0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동의 불균형 구조 탐색 전출 의도의 발생과 그 결과-한승주, 정주용, 남태우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로 소속을 항구적으로 변경하는 전출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농촌형 자치단체가 전출 과다로 인해 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며, 지방공무원들이 소속 조직을 떠나려는 욕구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의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지, 그로 인해 조직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한 인과 도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연고지역에서 입직 가능성, 도-농간의 생활여건의 격차, 상-하위 조직간 불균형한 승진기회로 인해 연고지역에서 근무 욕구, 도시지역 거주 욕구, 상위조직에의 근무 욕구가 형성되고 이러한 욕구들이 대도시로의 전출 의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출 의도를 가진 개인의 전출 기회 탐색은 전출 제도의 배타적이고 모호한 운영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도시형 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농촌형 자치단체는 과다 전출로 인한 인력 부족과 함께 남아있는 구성원의 조직응집력 감소를 겪고 있었다.
개인적 전출의 결과가 농촌형 자치단체에게 인력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도시형-농촌형 자치단체 간의 차별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해결책으로 거주지 제한 규정 강화, 도 전입시험의 제한, 전출금지 기간의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인의 어려움, 시험기회의 불공평, 이직의 자유 제한과 같은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기획에 관한 협의체계 마련, 전출허용 기준의 명료화, 전출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 채용 후 전출제한규정의 강화 등을 제시한다.
주제어: 전출, 전입, 인사교류, 근거이론
06.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박경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적 생존, 관리적 생존, 환경적 생존을 고려한 생존모형과 성장모형을 구성하여 1965년부터 2006년 사이의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 과정에서 폐지위험성과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정부의 폐지와 생존을 비모수적 모형(Cox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신설 후 20년 이내에 폐지될 확률이 50%를 상회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직 내부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부폐지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기능, 조직외적 환경 등의 요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둘째, 정부성장은 조직의 인력과 예산이라는 규모로 측정하여 통합회귀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규모증대는 경제적 기능 수행, 장관급 기관, 실업률이라는 요인 때문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상호 확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른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의 강화가 중앙행정기관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기능수행과 장관급 기관은 기관규모의 성장에 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앙행정기관의 성장, 생존분석, 조직성장, 정치적 생존
07. 기술혁신의 영향요인 분석 조직의 혁신역량을 중심으로-조희진, 조근식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2010년 기술혁신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혁신역량은 '새로운 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시키고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혁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조직의 혁신 추진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내부관리역량(혁신학습역량, 인적자본역량, 혁신관리역량), 외부환경 변화대응역량, 외부자원 활용역량(정부지원역량, 정보네트워크역량)으로 구분된다. 개별 조직은 조직 내부의 관리 및 전략 외에도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관련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관리 전략을 통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혁신역량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내부관리 역량의 인적자본역량과 혁신관리역량, 외부환경 변화대응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의 정보 네트워크 역량이 기술혁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관리역량의 혁신학습 역량, 외부자원활용역량의 정부지원역량은 기술혁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 혁신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기술혁신, 혁신역량, 기술경쟁력
08. 국가 간 반부패 협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UN 반부패 협약(UNCAC) 비준(批准)을 중심으로-김흥주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전 지구적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써 UN 반부패 협약의 참여와 전 세계적 비준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마다 반부패 협약을 비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국가 간의 이해 관계적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의 추구, 부패의 문제를 범국가적 공동대응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발적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규범의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협약에 참여하는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패널로짓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전년도 선거가 반부패 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적 무역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반부패 협약을 비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국의 부패문제를 국제적 공동대응의 논제로 인식하고 국제적 반부패 협약을 비준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규범의 압력에 있어서 전 지구적 규범의 확산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가설의 기각 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제 반부패, UN 반부패 협약, 비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