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스위스의 역사와 정치
Ⅲ. 스위스 연방국가의 정치체제
Ⅳ. 스위스 연방주의와 정부조직
Ⅴ. 스위스 정부조직 운영과 한국에의 시사점
■ 21세기 난제(wicked problem)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부 조직구조 필요성
- 코로나 19 창궐과 이에 따른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인류의 일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언택트 문화의 도래 등은 향후 코로나 19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문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정부 조직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은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구조는 유연하며 대응성이 높아야 함을 강조함. 또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난제들의 타파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역량 발휘가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됨(Lee, Hwang, and Moon, 2020)
■ 유연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스위스 정부조직관리사례
- 스위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며 분권적인 형태의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개방형 임용을 바탕으로 한 공직 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 개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의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운영을 하고 있음
- 스위스의 유연성과 개방성, 참여에의 유도는 현재 스위스가 산업적,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여주는 가장 강력한 견인책이었다고 평가됨(안성호, 2018)
■ 한국 정부에의 시사점
-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 경쟁력을 강화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스위스의 정치역사적 배경과 정부조직운영현황을 탐구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는 향후 난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구성에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