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가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급별 호봉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직무급 원리보다는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많이 반영한 보수체계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연공급 중심의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이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달라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연보상체계로 인하여 젊은 계층에게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관리 유연성과 직무전문화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연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화의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직무성과 향상과 전문성 및 역량개발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보상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위분류제 국가인 미국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제 국가인 영국은 직위분류제를 확대하면서 지금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봉급표를 개발·적용하고 있는데, 다수 부처가 등급별로 최저, 최고액만 명시되는 보수 밴드제도로 전환되었다. 계급제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고도의 전문화와 융합의 요청에 부응하여 영국과 마찬가지로 직위분류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파괴적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유연성, 개방성, 전문성 강화라는 인사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이연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 보수체계를 직무급 강화의 방향으로 혁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무급 도입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대안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실시 대안, 브로드밴딩 보수제도, 현행 9직급 체계의 3~4단계 통폐합 및 직무등급제 도입 대안, 현행 9직급별 호봉제 유지 및 수당 통폐합·재편 대안의 4가지이다.
<목차>
1.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공무원 보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직무급제도의 국제동향
4.공무원 직무급 도입의 다양한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