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이슈페이퍼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일반사업과제인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잡한 국고보조사업을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화된 관리방안이란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강화된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고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가려낼 수 있는 사전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목적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관리 차원, 구조 차원, 선정 차원의 3가지 차원과 9가지 세부 특성(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담당자가 관리하는 보조사업의 수, 그리고 지속적·안정적 관리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전달체계의 복잡성, 그리고 편중된 경비의 비중, 보조사업자 자격검증의 충분성, 보조사업자 경쟁의 충분성,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성 분류에 따라 차별적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제언하였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교육을 추가 시행하고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며 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1.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국고보조사업 관리현황
3.부정수급 위험성 측정지표 개발
4.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