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주요 쟁점 및 현안 분석
Ⅲ.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 분석
Ⅳ. 해외 사례 검토
Ⅴ. 한국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향 및 대안
■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추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기점으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잇따르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가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 급부상
-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위해 ‘데이터댐’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여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계획 하에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를 수행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전략임
■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같은 정부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제기됨
- 2020년 7월 3일 에는‘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안) (의안번호 제2101364호)’이 장제원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 더하여 정부의‘한국판 뉴딜’추진으로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조직의 신설 가능성과 그 기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 전담기관 설립 등 바람직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