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디지털전환 정책이 지방정부의 조직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역동적 역량의 매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준에서 디지털전환 정책(DTP)이 조직민첩성(O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역동적 역량(DC)이 디지털전환 정책(DTP)과 조직민첩성(OA)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고찰한다. 디지털전환 정책이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과학 출신 및 이공계 출신 공직자가 인식하는 조직 수준의 역량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폈다. 이 연구 질문을 풀어가는데 우리나라 시 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량이 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학계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전환 정책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 그에 따른 조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간 분야의 혁신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역동적 역량을 공공 조직인 지방정부에 대입하여 그들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72개 시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디지털 전환 공직 경험자 227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정부 맥락에서 디지털전환 정책은 조직민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디지털전환 정책이 조직민첩성을 높일 때, 역동적 역량을 통한 간접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 역량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역동적 역할은 부분 매개 역할을 보였는데, 사회과학 출신 그룹에서는 “인지역량”(Sensing)이 부분 매개하고 있었고 이공계 출신 그룹에서는 “기회활용역량”(Seizing)이 부분 매개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02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배적 공정성과 목표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직의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들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수준의 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의 목표달성도인 조직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실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교환이론과 목표 설정이론을 기반으로 분배적 공정성과 목표명확성이 공공봉사동기와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이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와 다른 여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하드 데이터(hard data)를 결합하여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생성하였으며,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봉사동기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분배적 공정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봉사동기와 조직효과성 간의 긍정적 관계는 약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표명확성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조직 내에서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설계와 조직목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03 보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조직문화, 공공봉사동기: 조직문화의 조절역할 검토
최근 공무원 선호 열풍의 급감과 함께 공직에서 인력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의 적정성과 함께 조직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활용하여 보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조직문화, 공공봉사동기 사이의 관계와 함께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검토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로 첫째, 보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공공봉사동기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관계, 발전, 시장, 위계문화 모두는 공공봉사동기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높은 수준의 관계 및 시장문화는 보수박탈감과 공공봉사동기간의 부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위계문화는 보수박탈감과 공공봉사동기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하였다. 이는 보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및 시장문화의 잠재적 위험성과 위계문화의 긍정적 역할을 반영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04 직무스트레스와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공직가치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변혁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직가치에 따라 조절되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직무스트레스와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공직가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공직가치가 직무스트레스와 변혁적 리더십의 부정적인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공직가치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변혁적 리더십의 부정적 관계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발전하여 공직가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의 역할과 더불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공직가치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공직가치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변혁적 리더십에 관심있는 공공조직은 구성원의 공직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05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정도가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참여가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의 인식 및 주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의 참여와 인지도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여 사업 성공과 지역애착도 향상을 위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참여 및 인식, 주민만족도와 지역애착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충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와 종속변수인 지역애착도는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사업인지도와 주민만족도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가 선행되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업을 인지한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앞선 요인들을 바탕으로 지역애착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주민주도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통해 주민만족도와 지역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06 비선호시설 수용성 영향요인 탐색적 분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형성 및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체의 후생을 고려하여 비선호시설을 신설 및 이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하지만,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로 분류되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이전 및 신설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을 정책 전반에 대한 수용성과 조건부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조건부 수용성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선호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비선호시설 설립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홍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이 직접적으로 입지할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맺음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신뢰도 향상이 수용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07 재분배정책 유형의 정책과 정치의 상호작용 분석: 국회 정책세미나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입법부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입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본질적인 쟁점은 특정 정책유형과 관련된 행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정책선호 및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내 공공과 민간이 직접 면대면 대화를 통해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관 정책세미나’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Lowi의 4가지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 영역을 선정하여 정책행위자들의 특성 및 정치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입법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대상으로써 관심이 전무했던 정책세미나를 선정하여 입법활동의 국민 참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251개의 재분배정책 영역에 참여한 1,940명의 기관 또는 개인들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8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공공갈등 해결방식 예측 모형
본 연구는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공공갈등 해결방식 예측 모형을 추정하며,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무엇이 중요한 예측인자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와 그래디언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갈등의 지속기간과 종류가 공공갈등 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변수의 특정 중요도를 통해 공공갈등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참여자가 정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해결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여기에 참여자 수 그리고 유형과 성격이 더해졌을 때 예측은 확실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갈등 연구 나아가 데이터 구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형의 기대보다 낮은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로 인해 많은 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완은 머신러닝 기법보다는 독립변수의 확대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정밀한 구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9 과학기술인력의 열의와 탈진 영향요인 분석 및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전략적 방향: 확장된 직무요구-자원(Job Demand-Resource) 모형의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의와 탈진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은 과학기술 인력정책에서 풀어야 할 큰 정책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열의와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열의와 탈진을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이론인 직무요구-자원(JD-R, Job Demand-Resource)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자 특성요인’과 ‘조직구조요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직무요구-자원모형’을 제시하고 이들 변수의 직접, 간접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과학기술인력에게 있어서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 차원의 전문가 자긍심, 직무적합성, 전문가주의와 조직구조 변수인 외부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에게 있어서 직무탈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과 직무요구 변수인 업무량, 목표모호성, 일-가정 갈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열의와 직무탈진의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직무열의와 탈진의 영향요인의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무열의와 탈진에 속할 가능성이 반드시 동일한 변수의 상반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직무요구와 자원 변수들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적합성, 전문가주의, 집단주의, 조직정치지각 등이, 직무탈진에는 연구자 자긍심, 직무적합성, 전문가주의, 조직정치지각, 외부네트워크 등이 조절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원자력 정책결정과 파워엘리트: 월성1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월성1호기 정책결정(박근혜 정부의 계속운전, 문재인 정부의 중단)에 있어 정책의 흐름과 정책행위자들(파워엘리트)의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월성1호기 사례분석을 위해 MSF 모형을 적용하여, 문제 흐름은 월성1호기의 중단･재개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개관하였다. 정치흐름은 대내･외 원자력 정책환경 및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흐름은 원자력 정책의 연계(계승)와 경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도 흐름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련법과 조직,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산출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선도자와 4가지 흐름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행위자(정책선도자)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월성1호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을 연계(계승)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위원 진입이 있었으나, 기존의 원자력 네트워크구조와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 폐쇄 사례를 통해 원자력 정책의 흐름과 지배세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11 민원서비스 민간위탁의 함의: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상담업무 질적 사례분석
본 연구는 고객센터의 상담업무와 같은 민원서비스를 민간위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질문은 “민원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선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과업환경은 어떻게 구성되며, 구성된 환경하에서 상담사는 과업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응할 것인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면서 민원서비스를 2007년부터 민간위탁하고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두 가지 이론적 논의인 1) 본질적 정부 기능과 공동(空洞) 정부, 2) 복잡한･단순한 재화(또는 서비스)의 민간위탁 시 함의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교통공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와 관리자 15명과 교통공사 직원 1명을 개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 특히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상담업무는 정형화가 쉽지 않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속성을 지니고,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량권이 필요한 ‘민원서비스’의 양상도 지니고 있다. 특히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 측의 정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교통공사 직원들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아 과업을 완수할 수 없는 ‘딜레마’,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신들의 과업환경을 ‘중간에 낀’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로 인해 과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고객들로부터 무시와 비난을 받게 되면서 무시와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탁한 기관 차원의 처분이나 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인 ‘복잡한 업무’는 민간위탁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