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공정성 인식이 사회적 포용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국가 관리적 기제로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정부 공정성 인식이 지역인재에 대한 가산점 제도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 등 사회적 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가운데,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공정성 인식의 영향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정부공정성 인식은 정부신뢰를 매개로 하여 지역인재 가산점제도의 필요성 인식과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방적 인식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신뢰의 경우는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방적 인식에 대해서만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의 공정성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02 공공조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연구: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개념을 구체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 차원의 요인에 주목하여 조직의 개방적 문화와 디지털 자원의 보유역량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 간 관계에 있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개방적 문화와 디지털 자원에 대한 인식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단독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조직의 개방적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 간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내･외부적으로 소통과 협력이 일상화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에 투입하는 예산과 인력 등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03 조직문화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문제가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문화는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밀레니얼과 Z세대를 MZ세대라는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담론을 전개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두 세대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 고유집단으로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기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세대별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합리문화,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중에서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문화는 위계문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레니얼과 Z세대는 조직문화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조절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조직문화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문화는 혁신문화이며, Z세대의 경우는 관계문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문화는 두 세대 모두가 정(+)의 조절효과를 내는 문화이며, 합리문화는 밀레니얼세대에게만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문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04 공공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 세대 간 조절효과 분석
최근 들어 공무원,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포함한 이직의도의 선행요인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이 세대(기성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이 밀레니얼세대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수, 보상, 후생복지, 승진 및 직무에 대한 만족 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직의도 감소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가 나타났다. 공무원의 외재적 보상 체계의 빠른 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공무원의 조직 및 인사 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05 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패널순서형 프로빗 모형 이용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자체평가와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연계성을 확인하는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메타평가를 하는 성과관리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행정 관리 역량 점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이하 특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패널 순서형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양 제도의 연계성을 자체평가가 충실한 기관이 정부업무평가에도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동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 우수기관이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과 상관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의 주요 구성인 주요정책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종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 연구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부문별 상호 연계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06 공명리더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주도적 서비스수행을 어떻게 언제 증대시키는가?: 심리적 안전성과 조직동일시의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명리더십이 주도적 서비스수행을 어떻게 언제 증대시키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로부터 얻은 총 251매의 유효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명리더십이 주도적 서비스수행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안전성을 통해 주도적 서비스수행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모두 긍정적이며 유의하였다. 또한 공명리더십이 심리적 안전성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안전성을 통해 주도적 서비스수행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모두 조직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와 미래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07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국방, 경제성장, 사회복지, 교육 기능에 각각 배분된 재원의 양상을 일반정부 부문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시기별 변화의 특징적 형태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4대 국가기능별 재원 배분에서 국가형성 및 산업화 시기에 국방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이 사회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재원 배분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계 냉전의 완화와 전 지구화, 남북 관계의 안정화, 그리고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보건복지 기능이 재원 배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의 형태 면에서는 총지출과 기능별 지출 모두에서 민주주의 이행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단절균형적 변화의 양상이 강했으나, 이후에는 점증주의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인 2004년 무렵부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 국가가 압축 발전을 주도하던 시기에 국가기능의 우선순위 및 재원 배분 결정에서 단절적 균형의 특성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증대된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변화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