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의 취지와 개요
○ 대한민국은 지속되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대한민국은 경제 저성장 및 사회 안전망 미흡에 따른 양극화 심화 양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탄소경제 지속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및 국민안전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맞물려 경제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K-뉴딜)’
정책 제시
-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함
- 두 번째,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함
- 세 번째,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적 불확실성,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
○ 한국형 뉴딜의 비전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으로 설정
-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 190.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25년 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58.2조 원을 투입, 90.3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린 뉴딜 73.4조 원 투입, 65.9만 개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28.4조 원 투입, 33.9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대표과제를 필두로 총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10대 대표과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의료 인프라,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목차>
1. 한국판 뉴딜(K-뉴딜)의 취지와 과제
2. 경제 산업 체제의 대전환과 사회갈등의 필연성
3. K-뉴딜 추진과 사회적 숙의 및 조정(Mediation)의 중요성
4. 사회적 숙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K-뉴딜 모델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