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사례에 대한 대표적 연구･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1995년 한국행 정연구원에서 발행한 ｢행정 및 정책사례｣(연구책임자: 송하중)가 있고, 2014년 한국정책학회에서 발행한 ｢정책사례 연구｣와 한국행정학회의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사례의 기초적･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각 연구목적대로 정책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학과 관련한 정책사례의 경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한국 정책사례의 축적과 양적･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의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사례를 개발하고 발굴 하여 정책사례 및 행정발전의 경험을 널리 공유･전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관리, 갈등관리, 공공리더십, 규제 등 다양한 행정관 리와 리더십, 거버넌스, 개별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 전공자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문제점 해결과 행정학･ 정책학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책사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등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사례를 발굴･축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의용･교육훈련용 정책사례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사례 개발을 통해 공무원 교육 및 정책학･행정학 전공 학생･대학원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의미 있고 실용성 높은 정책사례를 발 굴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과정 전반의 역동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 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책학회 공동 ‘정책사례 기획세 미나’,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연구 품질을 제고하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사례는 크게 시장 및 사회적 규제, 환경･고용복지･주택･안전･의료, 조직 혁신, 민관 거버넌스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사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사례별로 티칭노트 (teaching note)를 작성･포함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하 였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각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다각적･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연구), 정책사례 관련 정책자료, 실태조사자료, 연구자료 등을 정리･분석하고,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정책사례별 정책 제언 등을 모색 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지속적인 정책사례 발굴･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대학 교(에반스 스쿨), 하버드대학교(케네디 스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정책사례’를 탑재･운영･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정책사례 연구’를 보다 개선 ･발전시키고, 대학생･대학원생･공무원 등의 ‘정책교육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의 윤수재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집필에 참여해 주신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위원 회 소속 한국외국어대 장지호 교수님 등 학계 인사들과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 해 주신 경희대 송하중 교수님, 고려대 윤견수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