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촛불민주주의와 법제 개혁 - 중간 점검 -
촛불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은 한국 법치주의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제도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선거법 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적 대표체계의 재건과 함께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중요한 교훈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결정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교훈을 깨닫는 데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향후 정권 후반기 개혁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 여건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반전이 법제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난관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이 된 훼손된 법치주의 문제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법치주의 이슈는 향후에도 적폐청산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권력의 개혁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조성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방위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도중에많은 난관들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법을 남용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장기집권 방지를 위해 고안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촛불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에 한계를 부과하고 있다. 한번 성난 민심은 언제라도 다시 분출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결말과 정권 교체, 새로운 정부의 야심찬 개혁프로그램에 의해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성난 군중이 들끓는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분노한 신’은 여전히 광장을 어슬렁거리며 국가와 정부, 행정과 법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02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주권론과 국민주권론의 역사적･학술적 검토를 통해 자치분권의 주요 원리로 등장하고 있는 주민주권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지방민주주의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지방민주주의 원리의 보완을 위한 주민주권 개념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둘째, 이론적･제도적 관점에서 근대 주권 개념의 진화과정과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뿌리를 둔 인민주권 원리의 성립과정을 검토한다. 동시에 추상적인 인민주권 원리가 현존하는 문화공동체인 민족과의 결합을 통해 근대 민족주의가 부각되고 정치공동체모형으로서 민족국가가 착근하게 되는 원리와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앞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근대 주권론의 성격을 밝히고,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민족국가와 국민주권론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구조적･이념적 도전에 대응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혁신전략의 관점에서 주민주권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한다.
0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진화? 플랫폼 정부 모델과 전략 분석: ‛광화문 1번가ʼ를 중심으로
ICT 발전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원화된 오늘날의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 불리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영역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참여를 위한 공론의 장(場), 정보 교환을 위한 매개적 요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으로써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건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 ‘광화문 1번가’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 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광화문 1번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국민 참여율, 의사소통 및 대응능력 한계, 가이드라인 부족 등의 문제점은 현재 광화문 1번가가 진정한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양한 유인책 및 홍보전략, 각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수용능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 그리고 실질적인 플랫폼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과 예산/조직에 대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04 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ICT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처와 산하기관의 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 거버넌스 운영 문제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처들은 관료정치적 맥락상 1) 영역 확장 차원에서 산하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2) 경쟁상황일수록 이들에 대한 계층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3) 이러한 관계는 부처 할거주의적 모습 심화와 거버넌스 조정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별로 산하기관 설치 운영사례, 거버넌스 운영 맥락을 분석한 결과는 가정의 대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융합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의 메타 거버넌스는 ICT 혁신 지원을 위해 부처 업무 중복 최소화, 권한 위임, 산하기관 역할 명확화, 산하기관에 대한 더 많은 독립성 부여, 협력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05 강남･강북권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상향적 계층 이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인을 둘러싼 주거환경의 수준이 개인의 사회계층 이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서울 서베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거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상향적 계층 이동 인식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강남권에서는 물리적 환경 만족도만이 상향적 계층 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강북권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향적 계층 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라 거주민의 상향 계층 이동 인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06 커뮤니티웰빙 지표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커뮤니티웰빙 모형을 검증하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웰빙 수준과 유형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에서 조사한 ｢2019 한국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웰빙 모형은 적합도 및 개념 타당도가 우수한 지표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웰빙 유형은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조화 A형, 조화 B형, 부조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셋째, 각각의 커뮤니티웰빙 유형은 집단 간 상호배타적 특성을 가진 동시에 집단 내 이질성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커뮤니티웰빙의 경향은 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집행 방식의 탈피,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함께, ③ 지방정부의 역량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07 노인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PC와 모바일 기기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유형(PC vs. 모바일)에 따른 정보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수준 정보격차인 디지털 기기 이용능력과 정보의 질적 활용, 3차 수준 정보격차인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유형에 따른 기기 이용능력과 정보의 질적 활용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C보다는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과 정보의 질적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사회네트워크 영역의 정보 활용 수준이 정보생산･공유, 사회참여, 경제활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능력은 정보의 질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의 질적 활용은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C와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유형에 따른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