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일몰제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일몰제 도입 및 제도 운영 경과
제2절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 및 일몰 설정 기준
제3절 일몰규제 심사 및 일몰 설정 관리
제3장 일몰규제 설멍 및 검토기준 분석
제1절 일몰규제 기준설정 현황 분석 개요
제2절 일몰설정 사유 분석
제3절 일몰해제 사유 분석
제4절 일몰설정 및 일몰해제 사유의 적절성 분석
제4장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제5장 규제일몰 설정기준 개선방안
제1절 재검토형 일몰규제 제도개선 개요
제2절 재검토형 일몰규제 설정기준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