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국전쟁과 국가기구의 확대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기구개편을 중심으로-권자경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기구개편을 비교하고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국가기구 확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후 신설된 중앙행정기구로 첫째, 부흥부는 전후복구 및 경제부흥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계획수립을 위해 설치되었다. 둘째, 보건 사회부는 전쟁이후 국민보건 및 위생, 방역, 고아 및 노인보호, 실업자구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하였다. 셋째, 국가방위와 자체어업자원보존을 위해 해무청을 신설하였다. 넷째, 전쟁수행과 전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매청을 설치하였다.
주제어: 한국전쟁, 국가기구, 이승만 정부, 부흥부, 보건사회부, 해무청, 전매청
02. 위기관리시스템의 조직화된 무질서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구제역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한승주, 정주용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속됐던 구제역 재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조직화된 무질서의 양상을 찾고 그 원인으로 조직들 사이의 의사소통 행태에 주목하였다. 정부의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은 여러 조직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다조직적 협력구조로서 위기시 긴밀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정부 조직들의 의사소통상 정책혼선과 책임회피가 쌓여 행정지연을 낳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은 강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앞 단계의 조직간 소통의 문제가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현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넘는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구제역 위기 시 다조직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이르는 동안 위기의 심각성이 희석되었고 공유해야할 중요정보가 배제되면서 나타났으며 수평적으로는 주요 부처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이견을 조정하는데 침묵하였다. 즉, 이번 구제역 재난사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도, 조직도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기반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의사소통상의 취약성이 위기를 만나 정책혼선, 책임회피, 그리고 행정지연을 낳았고 이 과정을 제어했어야 할 컨트롤 타워는 기대와 달리 부실하게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견 조정의 한계와 부처 간 차례 기다리기식 대응은 위기의 악화와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낳으며 위기관리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주제어: 위기관리, 조직화된 무질서, 행정지연, 책임성 회피, 정책혼선, 구제역
03. 한·미 NPO의 자율규제유형에 관한 연구-권양이, 김정주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NPO의 자율규제유형을 구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여 한·미 두 나라의 자율규제유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NPO는 정부규제와 환경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원 의존이론에 기초한 적응적 자율규제 유형이다. 둘째, 미국의 NPO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전형적인 순응적 자율규제시스템이다. 그러나 NPO 자체내부적인 프로그램 수익원 발생이라든지 자구책의 강구로 조직을 둘러싼 자원환경에 의존하는 형태의 적응적 자율규제 유형으로 조금씩 옮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향후 한국의 NPO는 내부강령 및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되 엄격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NPO 법령을 제정비한다면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최근 오마바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기초한 NPO섹터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NPO에 대한 불신과 편견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3섹터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NPO 자율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미래의 한국 NPO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NPO, 순응적 자율규제, 적응적 자율규제
04. 경정(競艇)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경정정책 신념체계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박용성, 유은철
2002년 경정 시행 이래 양적 팽창을 추진하던 경정사업이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로 야기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그 핵심정책인 매출 총량규제 및 전자 카드제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정사업의 정책변동에 대하여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을 활용하여 정책하위체제 및 정책중개자에 대한 분석과 정책지향학습을 통한 경정정책 변동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경정사업 실제사례 적용을 통해 ACF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정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연합과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사행성산업규제 연합으로 정책하위체제를 설정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한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신념체계와 정책이해관계가 어떻게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경정사업 정책과정에 ACF 적용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경정사업, 국민체육진흥, 사행성규제, 정책신념, 정책이해관계
05. 시군통합 후보 도시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경쟁력의 관점에서-최유진
본 연구의 목적은 시 정부와 군 정부를 각각 도시경쟁력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도시경쟁력이 높은 시 정부를 선별하여 선택된 시 정부와 통합이 가능한 군 정부를 새로운 시군통합 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도시경쟁력 지표는 비교우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할당 수식을 통해 계산되었는데 도시경쟁력이 제일 강한 시 정부는 도시경쟁력이 두 번째로 강한 군 정부 및 세 번째로 강한 군 정부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도시 경쟁력이 두 번째로 강한 시 정부는 도시경쟁력이 역시 두 번째로 강한 군 정부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시군통합, 도시경쟁력, 지역할당
06. 서베이에 의한 정부 성과의 측정과 자기본위 편향 및 갈등적 인식의 영향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박흥식, 윤창렬, 나 현
성과 측정의 유용성은 정확도, 객관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서베이 방법을 통한 성과 측정 결과는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공무원과 시민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서베이에 의한 성과측정은 순수한 성과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반영한 때문은 아닌가? 이 연구에서는 첫째, 자기본위 편향(self-serving bias)의 가설 - 자기본위 편향적 사고가 성과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면 영향은 어떠한 양태, 즉 지표, 방향과 크기인가? 둘째, 갈등적 인식 -
갈등이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경우, 지표의 종류, 성격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공무원과 시민 간의 성과 인식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위의 편향과 갈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3개 구청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47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T-Test와 회귀분석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은 만족도, 공정성을 민원인보다 높게, 비윤리 행동은 그 반대로 인식했다. 둘간의 인식 차이는 비윤리 행동 인식에서 가장 컸다. 갈등적 인식은 민원인의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그리고 업무상의 기능적 성과보다는 비윤리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서베이 방법에 의한 성과 측정의 개선, 결과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정부 성과의 측정, 자기본위 편향, 갈등이론, 서베이 방법
07.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심준섭
본 연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고,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이후 두 시점에서 동일한 지역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갈등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갈등 프레임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는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프레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이론과 분석기법이 갈등연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언어네트워크분석, 갈등 프레임, 프레이밍,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