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한류에서 배우는 문화정책의 교훈-김정수
이 논문은 (신)한류의 의의, 원인, 특성,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는 감성적·실리적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공작이다. 처음 한류가 발생했던 원인으로는 내적 요인(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외적 요인(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 개인적 요인(기업가적 활동가), 그리고 정책적 요인(정부 지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신한류의 원인으로는 내적 요인(K-Pop의 경쟁력), 개인적 요인(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업가), 정책적 요인(규제 완화), 그리고 기술적 요인(디지털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류는 순혈문화가 아닌 혼종문화이며, 종합적 기획의 산물이 아닌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의 추세를 보면 ‘종목’의 확대와 ‘지리적 영향권’의 확산이라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류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표현·창작의 자유 보장, 시장개방 확대, 문화적 순혈주의의 탈피, 그리고 ‘야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주제어: (신)한류, 문화정책, 설계되지 않은 성공, 야수 패러다임
02. 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양승일, 한종희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운영을 둘러싸고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참여정부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유의하면서 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개방형 이사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1차는 (2004. 10-2005. 12) 사학운영의 공공성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2차는(2006. 2-2007. 7) 사학재단 재산권에 입각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정책변동이었다. 전자는 재단의 부조리한 사학운영을 정책문제로 보고, 진보·개혁 정치권의 부상 속에 사학비리근절을 목표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 정책형성으로, 한편 후자는 사학의 재산권훼손을 정책문제로 간주하고 사학재단과 보수정치권의 반발로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이 이루어진 집행실패로 볼 수 있다. 1차와 2차 사학정책 변동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정책대상인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제도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대응과 영향을 살펴본 결과, 2차 때인 집행단계에서 사학재단의 대응과 영향이 1차 형성단계의 그것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 연구에서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정책대상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각기 다른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점에 착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정책과정 단계모형 (stages model of the policy process)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정책형성과 집행이 단선·순차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형성과 집행의 상호작용 산물로서 쌍방향의 변증적 관계로 보고, 정책형성, 집행,변동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주제어: 다중흐름모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대상, 정책변동
03. 재난관리조직의 재설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분석-배응환, 주경일
본 연구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만든 재난관리조직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실증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재난관리조직의 유형을 거버넌스차원에서 계층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범주화하여 논의하고,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대응조직체계를 진단한 후, 새로운 해양재난관리조직을 제시하였다.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에서 만들은 해양재난관리조직은 계층제 거버넌스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조직체계는 작동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원적인 중앙명령체계로 인한 정책혼선, 수동적인 지방자치단체, 분리된 시민사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는 해양재난관리 조직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재난관리조직으로 기존의 계층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재난관리조직의 개선안으로 Provan & Kenis(2005)가 제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근거하여 공유된 참여자 지배네트워크, 선도조직 지배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영조직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재난관리조직, 계층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04.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중심으로-이찬구
이 연구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평가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전문평가자 제도가 도입된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평가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평가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이력 관리의 3대 영향요인과 이를 세분화한 9개의 하위 영향요인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자들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여건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가자 선정과 이력관리 부분에서는 현행 체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평가는 기존의 관행적인 평가위원회 대신에 전문 평가자를 활용함으로써 평가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평가 전문성, 연구개발 평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05.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의 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정성호, 정창훈
본 논문은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체적 부채의 증가는 지방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문 간의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기인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위기 관점에서 지방공사의 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전략과 감사 등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증과 규모의 경제실현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비 부당전가와 편법 현물출자, 목적 외 공사채 사용여부 지속적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구조 등 법·제도의 문제는 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합리적인 경영 등 제반 문제, 그리고 내부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공기업,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위기, 공기업부채
06.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원인에 관한 연구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정용남
이 연구는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해커의 정책변화 모드인 정치적 환경의 현상유지 편향과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 그리고 마시 등의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표류현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회 제도 운영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현상유지 편향이 높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컸으며, 무엇보다 이 분야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연구회제도가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분야 정책이 핵심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로의존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출연연 정책의 표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추진자들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과정에 공개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이 상호 이해 조절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추진자들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네트워크
행위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함의한다.
주제어: 과학기술계 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정책표류, 정책네트워크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원인에 관한 연구 :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07.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분석-김경회, 김대욱, 오대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도지사 16명, 교육감 15명)와 인터뷰(도지사 1명, 교육감 1명)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관련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권한확대를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예산지원만 하고 관여를 원치 않고 있다. 둘째, 시·도지사의 선거 공약 증가원인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공약차이가 큰 교육정책은 초·중등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정책방향이 상충할 때 법적 기구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약 2/3에 이르러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행 연계·협력제도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상대방과의 갈등 요인으로는 지방교육재정 분담문제, 무상급식 관련 재정분담문제,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들고 있어서 지방교육비 분담문제가 주요 갈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일반자치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육감 선출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대다수 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역할과 권한의 법적 명확화, 연계·협력 장치의 보완책 마련,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선출제도 구안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지방교육자치,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 정책적 함의
08. 공무원의 경력관리가 경력만족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강여진
본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관리가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과 매개변수로 경력만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공무원 290명을 조상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차원의 경력관리와 조직차원의 경력관리 요인을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경력만족을 매개변수로, 경력몰입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내생변수중 개인차원의 경력관리(비공식 인적네트워크, 프로틴 경력지향성), 조직차원의 경력관리(상사지원, 조직지원)는 경력만족과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계획요인과 교육훈련 요인은 어떤 요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만족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할 결과, 개인적 차원의 경력관리(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프로틴 경력지향성)와 조직차원의 경력관리(상사지원, 조직지원)과 경력몰입 간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났으나, 경력계획, 교육훈련요인과 경력몰입간에는 경력만족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력관리, 경력만족, 경력몰입
09.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유승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UN, OECD, UNICEF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공보육 체계 강화를 보육정책의 핵심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보육문제가 저출산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이 조화롭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보육 실현의 관점에서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집행 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보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논의에 기초하여 성과분석 기준으로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접근성, 비용의 적정성, 서비스의 질을 적용하였으며,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외 통계자료와 연구문헌, 전문가 및 실무자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보육지원사업, 공보육, 저출산, 양성평등, 성과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