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치권, 국민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광우병 파동·메르스 확산·세월호 침몰 등이 웅변하듯이 건강한 공론장 형성이 실패할 때 소통이 단순한 홍보로 전락할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며 소통을 왜곡시키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신고리 원전 공론화’는 정책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며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정책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한국 행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전환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공론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할뿐더러 축적된 기술도 없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특히 프랑스 국가공론지원위원회(CNDP)의 예에 따라 (가칭)국가공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Deliberative Opinions) 설립을 제안한다. 국가공론위원회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첫째, 명시적 기능으로, 국가공론위원회는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숙의의 평등성과 성찰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암묵적 기능으로 갈등이 첨예화된 이슈의 주요 당사자들에게 직접 소통의 장(場)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해, 배분적 거래에서 통합적 거래로 분쟁 프로세스를 전환할 수 있다. 국가공론위원회가 플라톤의 표현대로 ‘참다운 의미의 여론‘ 즉 공론(公論, true opinion)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공론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1. 배경과 필요성
2. 국가공론위원회의 기능과 효과
3. 국가공론위원회의 조직과 대상 사업
4. 국가공론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5.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