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현 정부에서 국민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사회통합 위원회와 같이 정부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옥상옥의 대통령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되고, 이슈의 중심에서 빗겨나는 주변 사무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세부 안건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통합과 관련된 거시지표를 관리하며 개별 부처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할 정책 범위를 통합의 관점에서 항용 논의되는 사회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사회정책 일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일반을 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단기 개선방안은 물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향도적(steering) 역할 수행을 권고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 정책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다원화·지방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적 기반 정비와 문화 확산 그리고 상공사례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1.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2.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3.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업무의 대상과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