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규제실태조사 개요
제2절 규제실태조사 대상 규제
제2장 조사설계
제1절 조사대상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조사항목
제3장 가축분뇨법 조사결과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제2절 개별규제의 합리성
제3절 규제집행 및 처벌체계
제4절 규제 순응에 관한 조사
제4장 물환경보전법 조사결과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제2절 개별규제의 합리성
제3절 규제집행 및 처벌체계
제4절 규제 순응에 관한 조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가축분뇨법 조사결과 및 시사점
제2절 물환경보전법 조사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