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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자인Issue

주요국 공공부문 인력규모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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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공공부문 인력규모 비교분석
발행주기 격월 발행기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권호 제10권 제4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2098
연관검색어 정부조직 인력규모  
<배   경>
■ 정부규모에 대한 찬반 논쟁은 행정학분야의 오랜 화두
- 1970년대 적극적 국가역할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실패가 제기되면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화, 성과관리, 민영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신공공관리적 수단을 활용한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됨
-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정원의 감축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
■ 신공공관리론의 부작용에 따른 정부 역할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보건 위기 대응, 경제전쟁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부 역할의 확대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어 총량적 규모만을 중시하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대두됨
-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토대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목표로 삼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 최근 정부 규모 및 부처 폐지 이슈의 등장
-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야권의 정부규모 축소 및 부처폐지에 대한 이슈 제기로 향후 이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음

<목   적>
■ 본 연구는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인력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별로 공공부문 및 정부인력에 대한 정의와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상 4개 국가간 정부인력 비교 결과를 제시해보고자 함

<목  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Ⅲ. 영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Ⅳ. 일본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Ⅴ.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Ⅵ. 종합비교 분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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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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