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가부채의 보고에 관한 연구: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의 관점에서 - 박정화, 허웅, 윤성식
국가부채논쟁이 더 많은 부채를 보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다 보니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형식적 부채만이 아니고 납세자인 국민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부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당위성이 회계실체와 보고실체라는 정부회계의 중요한 원칙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통계보고는 정보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타당한 정부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추가되고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GFS 통계는 현재 이상적인 재정자료로서 일종의 벤치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계자료가 아니고 통계자료이며 연금부채, 우발채무로서의 보증부채를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모든 연금부채와 우발채무로서의 보증채무를 보고하려면 정부회계기준의 보고실체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02. 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을 사례로 - 김순양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을 사례로 하여, 일선복지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재량행위의 개념, 원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틀을 구축하고 면접조사와 관련한 조사 설계를 행하였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언급하였다. 다음 장은 본 연구의 중심부분으로서, 재량행위 영향요인을 업무환경, 법규, 업무특성, 일선복지공무원 자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일선복지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헌 고찰은 물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행하고, 결론으로서 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03. 대학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와 기술이전성과 영향요인 연구 - 김시정, 최상옥, 이희경
기업가적 대학 성과로서 기술이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및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학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국가혁신체제 하의 대학-산업-정부 간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대학이 중요한 혁신 주체로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 성과 측면에서 대학 기술이전성과 창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문자본주의 관점에서 대학 기술이전성과 창출을 위한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인적역량 및 조직·인프라가 대학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로 교내 R&D재정지원은 인적역량이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 셋째, 정부 R&D재정지원 및 민간 R&D재정지원은 인적역량과 조직·인프라가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영향요인 분석 및 R&D재정지원 매개효과 분석에 있어서 교원의 해외특허실적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대학의 기술이전성과 창출 및 R&D재정 확보를 위한 대학 자체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 민간 재정지원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04. 복지비 지출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 자치구를 중심으로 - 김흥주, 박상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데 있다. 복지지출과 부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을 소비적 특성이 강한 복지와 생산적 특성이 강한 복지로 탐색적인 구분을 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 간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복지비 지출이 자치구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복지비 비중이 자치구의 부채에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소비적 성격의 복지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부채에 정(＋)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특성이 강한 복지로 살펴본 보육 가족 및 여성, 노동 복지지출은 자치구의 부채에 다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자치구의 부채에 다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른 방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05. 공공영역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중심으로 - 유정호, 김민길, 김영직, 조민효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정책집행 차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노인복지와 청년주거문제를 노인-대학생의 주거공유를 통해 동시에 해결하고 세대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1단계 분석은 문헌 검토를 통해 논리모형을 도출하였고, 2단계 분석은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로 구축된 문서자료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실제 집행구조를 도출하였다. 3단계 분석은 양자를 비교하여 정책집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일부 목표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세대융합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6. 보훈기념행사 운영전략의 중요도 분석 및 함의: AHP를 활용한 공무원 및 전문가 비교 - 이홍재, 박미경, 차용진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보훈기념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 증대를 위한 보훈기념행사 운영요인은 행사주제, 행사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4개 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별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보훈기념행사 운영요인 및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균형있는 시각과 견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에서는 행사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훈기념행사 운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실무자들의 경우 홍보, 프로그램, 운영관리, 행사주제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프로그램, 홍보, 행사주제, 운영관리 순으로 나타나 실무자와 전문가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기념행사 운영요인별 하위요인에서도 실무자와 전문가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