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시민과 정부는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가? : 시민과 정부의 13가지 은유 이미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 김민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과 ‘정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민과 정부에 대해 이미 일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의 틀로 작용하면서 시민과 정부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시민과 정부가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은 시민과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존재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과 정부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한다. 특히 시민과 정부의 ‘은유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은유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여러 이론을 통해 그동안 이론적으로 시민과 정부가 어떤 은유 이미지로 존재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과 정부의 은유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현실의 실제 사회구성원들이 시민과 정부를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과 정부에 대한 은유 이미지에 관한 최초 연구로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02. 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오영민, 전준오
2004년 복권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법정배분 및 공익지원사업의 성과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 지원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성과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거나 차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환류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재원 배분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배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이 정부요구예산안에만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보여줄 뿐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정부요구예산안이나 국회확정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3.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 이재무, 김전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태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규명된 요인들 사이의 영향관계 확인과 조직신뢰의 관계 상 조절효과를 판별하였다. 분석결과, 소방공무원이 체감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직장 내 대인갈등, 업무압박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역할 관련 문제, 위급성, 직장문화, 직무불안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유형화되었고, 소방공무원의 주된 직무태도는 윤리적 행동, 희생적 열의, 변혁적 행동, 이타적 행동, 활력, 규범적 몰입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판별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태도의 요인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위급성에 따른 스트레스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는 직장 내 대인갈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역할 관련 문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인 것이 파악되었다. 조직신뢰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04. 협업행정의 실증분석: 님비사업의사결정의 성공요인 - 배응환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악한 문제로 명명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갈등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조직관리나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차원에서 협력거버넌스모형을 청주화장장사업 의사결정사례에 적용하여 협력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nsell & Gash의 협력거버넌스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적실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력적 정책결과를 인도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청주장사시설사업 의사결정은 Ansell & Gash가 출발조건으로 설정한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과 갈등과 협력의 선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제도적 설계(행위자의 범주와 행동규칙)와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협력구조와 협력과정의 변수들-신뢰형성, 면대면 대화, 참여의 유인과 제약, 공유된 이해, 과정몰입, 중간결과-이 잘 설계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05.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 금재덕, 임소영
이 논문은 제도화과정,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예산구조 변화과정,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과정을 분석기준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미국은 성과목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더하여 부시행정부에서 PART를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시 삭제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예산서 상의 사업 활동을 전략 및 성과목표별로 분리·병합·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예산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국 부시행정부에서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과계획과 예산서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예산구조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법에 행정부와 의회간 자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
06.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분포 및 결정요인 - 이영수, 길현종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분포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의 분포를 시·군·구 지역단위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국지공간자기상관지표(LISA)분석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 특정한 군집 또는 이례지역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또한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자원 등 지역수준의 요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긴 하나,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지수로 측정된 취약한 지역일수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적·효율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