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유경제의 출현과 그로 인한 다양한 공유플랫폼의 등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교통혼잡 완화, 환경보호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대중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드론, 자율주행차량, 3D프린팅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기대도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모습 자체를 변화시킬 신기술과 신경제 체제는 기존 유통체제와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경제 체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신산업 체제와 기존 산업계의 이해관계 충돌은 일찍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는 그 전조(前兆)를 목도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타다 서비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도입 논의 중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선택과 대결의 모습은 그러한 예상과 걱정이 기우(杞憂)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사회적 갈등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우리 사회의 효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적 공론화와 갈등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단 신산업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사회갈등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이 확인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참(眞)’의견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잘 설계된 공론화 절차의 설계와 조심스런 운용이 필요하다. ‘사전적’공론화 절차와 ‘사후적’갈등조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로드맵에 대한 학습이 범정부적으로 요구된다.
<목차>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신·구경제 체제의 충돌
2. 신산업의 등장과 사회갈등
3. 사회적 합의와 갈등조정의 중요성
4.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
5. 결어 : 갈등관리 역량과 정책수용성의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