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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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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권호 55호 발간연도 2017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7-11-28 조회수 1397
연관검색어 공무원   지방분권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지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 표명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치분권의 첫걸음이 되는 지방분권 강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 인구 집중,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 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점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한 정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페이퍼에서는 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의 주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및 기능배분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자치분권 및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 고조
2.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차이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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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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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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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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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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