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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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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최유성
권호 통권 60호 발간연도 2018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1416
연관검색어 규제정책   공유경제   규제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분야인 차량공유와 숙박공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며 시급하다. 주요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대동소이하다. 즉,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혁신의 이점을 최대한 장려하고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차원의 공유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유경제 관리를 위해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유경제의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1. 배경과 필요성
2. 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국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 방향
4. 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 방향 및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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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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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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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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