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이슈페이퍼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포용국가 개념의 모호성과 전략간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함에 문제인식을 갖고 국가 및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포용국가의 개념 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운영 원리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출물로서의 포용국가 모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이슈페이퍼는 포용성과 포용국가에 대한 논의와 한계 및 포용국가의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포용국가의 모델을 제시함. 저자들은 포용국가의 모델을 개념과 구성요소, 구성요소간 역동적 선순환 관계, 포용국가의 정책 대상자, 그리고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함. 포용국가는 기반(fundamental)→제도(institution)→역량(capacity) 세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이들의 선순환적 관계에 의해 포용국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함. 여기서 포용국가의 역할은 정책대상자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기업, 결사체가 배제되지 않고 고유한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전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배제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임. 이와 같은 포용국가 가치와 운영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본 이슈페이퍼는 개인, 기업, 결사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 연계 하에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중심 거버넌스 체계가 구성될 필요성을 제시함.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포용성과 포용국가에 대한 논의
3. 포용국가의 모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