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국가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CARES Act’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고, 독일은 ‘즉시지원(Soforthilfe)’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다른 국가 또한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앞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나 코로나19와 인류가 오래 공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재정지출 설계방향과 지급에 관한 여러 기준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향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하나의 정책적 기준으로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지급대상 선정과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지원 필요성
3. 국내외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4.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쟁점
5. 긴급재난지원금 설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