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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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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발행주기 - 발행기관 조민주, 배정윤, 임현철
권호 120호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1997
연관검색어 노동시간규제   노동생산성   노동시장  
<목차>
1.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 노동 시간 현황
2. 주요 4개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3. 우리나라 노동 시간 규제 변화 
4. 시사점 

<요약>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OECD 기준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로 정책적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주요 선진국은 노동 시간 규제의 시작을 알린 영국,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 그리고 주35 시간제가 정착한 프랑스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노동시장 구조인 일본의 규제와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 규제 및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 전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와 정책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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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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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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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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