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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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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발행주기 - 발행기관 윤영근, 정동재, 염지선, 함종석, 이은종, 문수정
권호 121호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516
연관검색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광역연합   광역협력제도   지방교부세법  
<목차>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배경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
3. 해외 유사 사례
4. 정책 및 법 개정 제언 

<요약>
광역행정 수요의 증가와 기존 광역협력제도 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음.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특별연합’ 같은 메가시티 관점으로, 설립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광역협력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광역연합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우리도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필요함.


수록내용

  • PDF파일icon   (2022-121호)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윤영근+정동재+염지선+함종석+이은종+문수정).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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