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재난관리 관점의 문제 분석
3. 지자체 재난대응체계 강화 주요 과제 검토
4. 결론 및 시사점
<요약>
2023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나타났으며, 궁평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재난관리 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① 상황 전파ㆍ공유의 문제, ② 관계 기관ㆍ부서의 재난대응 역할 인식의 문제, ③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방식 한계의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 상의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에 포함된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실효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상황실 체계 개선, 인력 및 기능 확충 등은 실제 대응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