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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 집중호우의 재난관리 이슈 분석: 현장 상황전파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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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집중호우의 재난관리 이슈 분석: 현장 상황전파체계를 중심으로
발행주기 - 발행기관 오윤경
권호 132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1540
연관검색어 집중호우   기후변화   재난관리   재난대응체계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재난관리 관점의 문제 분석
3. 지자체 재난대응체계 강화 주요 과제 검토
4. 결론 및 시사점 

<요약>
2023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나타났으며, 궁평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재난관리 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① 상황 전파ㆍ공유의 문제, ② 관계 기관ㆍ부서의 재난대응 역할 인식의 문제, ③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방식 한계의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 상의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에 포함된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실효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상황실 체계 개선, 인력 및 기능 확충 등은 실제 대응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수록내용

  • PDF파일icon   (2023-132호)2023 집중호우의 재난관리 이슈 분석 현장 상황전파체계를 중심으로(오윤경).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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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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